트럼프, 또 한국산 관세 인상? 변덕인가 협박인가

정리 잘하는 남자 정잘남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수출 전선에 날아든 초대형 폭탄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관세 25% 인상' 선언입니다. 잘 나가던 한미 관세 협상에 도대체 왜 갑자기 찬물이 뿌려진 건지, 그 이면의 진실을 핵심만 콕콕 집어 정리해 드립니다.

 

⚡ "합의 위반이다!" 트럼프의 기습 SNS 폭탄 던지기

 

사건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였습니다. 내용이 아주 매서운데요.

 

"나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위대한 합의를 했다. 그런데 한국 입법부(국회)가 왜 합의를 승인하지 않는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

 

작년 11월, 양국이 어렵게 합의해서 관세를 15%로 낮춰놨는데, 이걸 다시 '관세 폭탄'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선전포고를 날린 겁니다.

 

 

🔍 팩트체크: 정말 한국 국회가 잘못했을까?

트럼프는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합의 조건: 양국 MOU에는 법안 '통과'가 아니라 '발의'만 되면 관세 혜택을 주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행 완료: 우리 정부와 여당은 약속대로 작년 11월 26일에 '대미투자 특별법'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미 상무부의 인정: 심지어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한국이 입법 절차에 들어갔으니 관세를 인하한다"고 공식 확인까지 해준 사안입니다.

결국, 한국은 약속을 다 지켰는데 트럼프 대통령 혼자 '딴소리'를 하며 한국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트럼프는 왜 이런 '무리수'를 둘까? (진짜 노림수 2가지)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당황할 만큼 갑작스러운 이 발표, 그 이면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1. "입금 확인 좀 합시다" - 3,500억 달러 투자 압박

합의의 핵심이었던 3,500억 달러(약 4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최근 원화 약세와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투자 집행이 가시화되지 않자, "돈 언제 보낼 거야?"라며 관세를 인질로 삼아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2. 정치적 수세 몰리기 - "외부의 적 만들기"

최근 미국 내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 등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카드가 뭘까요? 바로 '강한 지도자' 이미지죠. 한국을 압박해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부의 비판 여론을 돌리려는 전술입니다.

 

 

📅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정부의 대응은?

당장 내일부터 관세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관세가 실제 적용되려면 미국 연방 관보에 게재되는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보통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정부 대응: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했습니다. 작년 협상 파트너들을 만나 오해를 풀고 행정 조치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사정: 여당은 3월 법안 통과를 목표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잘남의 한마디

이제 통상 환경에서 '불확실성'은 뉴 노멀(New Normal)이 되었습니다. "합의했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트럼프 같은 돌발 변수는 언제든 상수로 존재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죠.

우리 자동차와 제약 업계 주주분들은 당분간 미국의 행정 조치 여부를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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